아트마켓 판매 중개 이용계약

이 계약은 작품을 판매하려는 회원(이하 "작가")과 아트마켓(이하 "회사") 사이에, 작가가 아트마켓을 통해 작품을 판매하고 회사가 그 판매를 통신판매중개하는 조건을 정한 것입니다.

정산 계좌를 등록할 때 이 계약에 동의하게 되며, 동의하지 않으면 정산 계좌를 등록할 수 없어 작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작가가 아트마켓을 통해 자신의 작품을 판매하고, 회사가 그 판매를 통신판매중개하며 대금 정산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제2조 (당사자의 지위)

1. 작품의 판매자는 작가입니다. 회사는 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2. 작품의 소유권은 구매자에게 인도될 때까지 작가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어떤 단계에서도 작품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습니다.
3. 작품에 관한 책임 — 진품 여부, 하자, 표시·설명의 정확성, 배송 — 은 작가에게 있습니다.
4.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라, 자신이 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서비스 화면에 미리 고지합니다.

제3조 (판매 등록의 대상)

1. 작가가 서비스에 등록하여 판매 상태로 둔 작품이 이 계약의 대상입니다.
2. 작가는 언제든지 판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결제가 완료된 건은 중단할 수 없습니다.
3. 작가는 다음에 해당하는 작품을 등록해서는 안 됩니다.
   • 작가 본인의 창작물이 아니거나 판매 권한이 없는 작품
   • 타인의 저작권·상표권·초상권 등을 침해하는 작품
   • 위작·모작이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작품
   • 법령이 판매를 금지하는 물품

제4조 (판매 가격의 결정)

1. 판매 가격은 작가가 정합니다. 회사는 가격을 지정하거나 변경하지 않습니다.
2. 작품 의뢰의 경우 판매 가격은 작가가 제안한 금액으로 정해지며, 구매 회원이 그 제안을 선택하면 그 금액으로 확정됩니다.
3. 회사가 할인 행사를 진행하려는 경우 작가의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동의 없이 작가의 몫을 줄이는 할인은 하지 않습니다.

제5조 (판매 대금과 정산 구조)

1. 판매 대금은 작가의 것이며, 회사의 수익은 제6조의 수수료에 한합니다.
2. 회사는 결제대행사의 하위가맹점 직접지급(분할정산) 방식에 따라 구매자가 지급한 대금을 결제대행사를 통하여 작가에게 직접 지급하고 회사는 결제대금을 보관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판매를 중개하고 제6조의 수수료만 결제대행사로부터 정산 받습니다.
3. 회사는 신용카드·계좌이체 결제에 결제대행사의 매매보호(에스크로) 서비스를 이용하며, 구매가 확정되기 전까지 대금은 결제대행사가 보관합니다.
4. 구매자가 대금을 지급한 시점에 구매자의 작가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는 소멸하며, 작가는 결제대행사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합니다.

제6조 (수수료)

1. 작품이 판매되면 회사는 판매 금액의 15% 를 서비스 이용 수수료로 받습니다. 이 요율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판매가가 100,000원인 경우 수수료 15,000원을 공제한 85,000원이 작가에게 지급됩니다. 작가가 부담하는 금액은 이 수수료 뿐입니다. 비사업자인 개인의 경우에는 정산 대상 대금에서 제6조의 수수료와 제8조의 원천징수세액을 뺀 금액을 결제대행사가 작가가 등록한 계좌로 지급합니다.

1. 결제대행(PG) 수수료와 계좌 이체 수수료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작가의 정산금에서 차감되지 않으며, 구매자가 어떤 결제수단을 쓰든 작가가 받는 금액은 같습니다.
2. 수수료는 결제가 완료되는 시점의 요율로 계산되어 각 건에 기록됩니다. 요율이 바뀌어도 이미 판매된 건에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3. 회사가 수수료 요율을 인상하는 경우 그 절차는 제14조에 따릅니다.

제7조 (정산)

1. 결제대행사는 판매 금액에서 제6조의 수수료와 제8조의 원천징수 세액을 뺀 금액을 작가가 등록한 계좌로 지급합니다.
2. 지급은 월 1회 정기정산으로 이루어집니다.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구매 확정된 판매대금을 다음 달 15일(금융기관 비영업일이면 직전 영업일) 오전에 지급합니다. 정산 월 1일 00:00(한국 시간) 이전에 구매가 확정된 모든 미지급 건이 대상입니다.
3. 구매 확정은 구매자가 확정을 누르거나 배송완료 후 7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작가가 배송완료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 발송 후 14일이 지나면 배송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정산 정책 제5조)
4. 최소 지급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1건이라도 확정되어 있으면 지급합니다.
5. 구체적인 절차, 보류 사유, 환불 시 처리는 판매자 정산 정책 을 따릅니다. 이 계약과 정산 정책이 서로 다르면 작가에게 유리한 쪽을 적용합니다.

제8조 (세금)

1. 작가가 개인(사업자 아님) 이면 회사는 「소득세법」에 따라 정산금의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한 뒤 지급하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합니다.
2. 작가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면 원천징수 없이 전액 지급하며, 회사는 작가에게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3. 회사는 원천징수 내역을 지급명세서로 제공합니다.
4. 작가는 자신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를 스스로 이행합니다.
5. 개인 작가는 소득구분에 대한 최종 판단과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를 작가 본인이 부담합니다. 회사는 별도의 고지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라 일괄적으로 원천징수합니다.

제9조 (작가의 진술과 보장)

작가는 다음을 진술하고 보장합니다.

1. 등록한 작품은 작가 본인의 창작물이거나 정당한 판매 권한이 있는 작품입니다.
2. 작품이 타인의 저작권·상표권·초상권 등 어떠한 권리도 침해하지 않습니다.
3. 작품의 상태, 재료, 크기, 제작연도 등 표시한 정보가 사실과 같습니다.
4. 등록한 정산 계좌는 작가 본인 명의입니다.
5. 위 진술이 사실과 달라 회사나 구매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작가가 배상합니다.

제10조 (청약철회·환불)

1. 구매자의 청약철회·환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과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2. 구매 확정 전 환불이 이루어지면 해당 건은 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된 금액이 없으므로 환수 절차도 없습니다.
3. 지급 후 위작·사기 등으로 환불이 확정되면 이미 지급된 정산금이 환수됩니다. 회사는 환수 사유와 금액을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통지하며, 작가는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작가의 귀책사유(하자, 설명과 다른 작품, 배송 지연 등)로 인한 환불의 책임은 작가에게 있습니다.
5. 환불 또는 카드사 등의 차지백(승인 취소·지급 거절)으로 회사가 구매자에게 대금을 반환하거나 부담하게 된 경우, 회사는 그 금액과 따르는 비용을 작가에게 청구하거나 **작가의 향후 정산액에서 공제(상계)**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그 사유와 금액을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통지합니다.
6. 결제대행사가 작가에게 판매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구조에서는, 차지백·환불의 처리 절차와 회사·작가·결제대행사 사이의 책임 분배는 결제대행사의 하위 가맹점 약관 및 관련 계약에 따릅니다.

제11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제7조에 따라 결제대행사를 통하여 정산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합니다.
2. 회사는 작가가 건별 판매·정산 내역을 언제든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회사는 작가의 개인정보와 계좌 정보를 암호화하여 보관하고, 정산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4. 회사는 정산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관합니다.

제12조 (계약 기간과 해지)

1. 이 계약은 작가가 동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며, 해지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2. 작가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원 탈퇴도 해지로 봅니다.
3. 해지하더라도 다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이미 판매된 건의 정산 (미지급 정산금은 소멸하지 않으며 본인 확인 후 지급합니다)
   • 진행 중인 거래의 배송·환불 의무
   • 제9조의 진술·보장에 따른 책임
4. 회사는 작가가 제3조 제3항 또는 제9조를 위반한 경우, 사유를 통지한 뒤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손해배상과 면책)

1. 각 당사자는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합니다.
2.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작품 자체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회사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전자상거래법 제20조의2).
3. 천재지변, 정전, 통신장애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지연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정산금 지급 의무 자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제14조 (계약의 변경)

1. 회사가 이 계약을 변경하려면 적용일 7일 전부터 서비스 공지사항에 안내합니다.
2. 작가에게 불리한 변경은 적용일 30일 전부터 안내하고, 수수료율 인상, 정산 시점 지연의 경우 작가의 명시적인 재동의를 받습니다.
3. 전항의 계약변경에 재동의하지 않은 작가에게는 작품판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분쟁의 해결)

1.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은 대한민국 법을 따릅니다.
2. 협의로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3. 소송에 앞서 한국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의 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문의)

• 이메일: art-market@outlook.kr
• 전화: 031-988-2342
• 담당: 아트마켓 정산 담당
• 운영시간: 평일 10: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주말·공휴일 휴무)

부칙

이 계약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공고일자: 2026년 10월 1일
• 시행일자: 2026년 10월 1일

동의 이력은 동의한 시각과 계약 버전과 함께 기록되며, 회사가 임의로 고치거나 지울 수 없습니다.

관련 문서

• 이용약관
• 판매자 정산 정책
•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