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마켓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아트마켓(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온라인 아트 마켓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조건과 절차, 회사와 회원 사이의 권리·의무·책임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쓰는 말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용어 | 뜻 |
|---|---|
| 서비스 | 회사가 운영하는 아트마켓 웹사이트와 그에 딸린 모든 서비스 |
| 회원 | 이 약관에 동의하고 가입한 사람 |
| 판매 회원(작가) | 서비스에 작품을 등록해 판매하는 회원 |
| 구매 회원 | 서비스에서 작품을 구매하는 회원 |
| 작품 | 판매 회원이 등록한 그림, 사진, 디지털 아트 등 |
| 게시물 | 회원이 서비스에 올린 작품 이미지, 설명, 리뷰, 문의 등 모든 자료 |
| 구매 확정 | 구매 회원이 작품 수령을 확인하고 거래를 마무리하는 절차 |
| 정산 | 판매 대금에서 수수료를 뺀 금액을 판매 회원에게 지급하는 것 |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용어는 관계 법령과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 회사는 이 약관을 서비스 초기 화면에 회원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합니다.
-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약관을 개정할 때는 적용일 7일 전부터 서비스 공지사항에 안내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바뀌는 경우에는 적용일 30일 전부터 안내하고, 기존 내용과 무엇이 달라지는지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 회원이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회원 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제3항의 안내 기간 안에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약관의 해석)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상관례에 따릅니다. 개별 서비스에 별도 약관이나 정책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이 우선 적용되며, 정하지 않은 부분은 이 약관을 따릅니다.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가입)
- 회원가입은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사람이 이 약관에 동의하고 가입 신청을 하면,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 만 14세 미만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 회사는 다음의 경우 가입을 거절하거나 나중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의 명의나 정보를 사용한 경우
- 가입 신청 내용에 거짓이 있는 경우
- 이전에 이 약관 위반으로 자격을 잃은 적이 있는 경우
- 서비스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제6조 (회원정보의 변경)
회원은 마이페이지에서 자신의 정보를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정보가 바뀌었는데 수정하지 않아 생긴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제7조 (계정 관리 의무)
- 계정과 비밀번호를 관리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 계정이 도용된 것을 알게 되면 즉시 회사에 알리고 안내에 따라주셔야 합니다.
- 회원이 제2항의 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통지 후 회사의 안내를 따르지 않아 생긴 불이익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8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 회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행 중인 거래가 있으면 그 거래를 마친 뒤에 탈퇴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거래에 관한 정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보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참고해 주세요.
- 탈퇴 시점에 아직 지급받지 못한 정산금이 있으면, 회사는 이를 정산 정책에 따라 지급합니다. 탈퇴했다고 해서 정산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3장 서비스
제9조 (서비스의 제공)
회사는 다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작품 등록·전시·검색 기능
- 작품 구매 및 결제 기능
- 판매 대금 정산 기능
- 판매 회원과 구매 회원 사이의 1:1 문의 기능
- 리뷰, 신고, 분쟁 처리 지원 기능
- 그 밖에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제10조 (회사의 지위) ★
- 회사는 회원 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 작품의 내용·품질·상태, 배송, 청약철회 및 환불의 이행에 관한 책임은 해당 작품을 등록한 판매 회원에게 있습니다.
- 회사는 위 사실을 작품 상세 화면과 결제 화면에서 회원에게 미리 알립니다.
- 다만 회사가 통신판매중개자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책임까지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명백한 사기·미배송 등이 확인되는 경우 제23조에 따라 직접 조치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서비스의 변경·중단)
- 회사는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거나 일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사전 공지 없이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알려드립니다.
- 시스템 점검, 교체, 고장
- 정전, 통신 장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 해킹, 서비스 폭주 등 긴급한 보안 사유
- 서비스를 완전히 종료하는 경우 최소 30일 전에 공지하고, 미지급 정산금과 진행 중인 거래를 정리한 뒤 종료합니다.
제4장 작품 등록과 판매
제12조 (판매 회원의 자격과 의무)
- 회원은 이용 정책에 동의한 뒤 작품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판매 회원은 정산을 받기 위해 본인 명의의 계좌 정보와 본인확인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작품 등록 또는 정산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판매 회원은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작품 정보를 사실대로 정확하게 기재할 것
- 주문이 들어오면 정해진 기간 안에 발송하고 배송 정보를 갱신할 것
- 구매 회원의 문의에 성실히 답변할 것
- 배송지 정보를 해당 거래의 배송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
제13조 (작품 등록 규정)
- 판매 회원은 작품을 등록할 때 종류(카테고리)를 반드시 선택해야 하며, 작품의 실제 상태와 다른 정보를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 등록하는 이미지는 실제 판매할 작품을 촬영하거나 제작한 것이어야 합니다.
- 원본이 1점뿐인 작품은 판매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품절 처리됩니다.
제14조 (등록 금지 작품) ★
다음에 해당하는 작품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권리 침해
- 타인의 작품을 무단으로 복제·모사한 작품
- 유명 작가의 서명이나 낙관을 도용한 위조품
- 타인의 저작권, 상표권, 초상권,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이미지
- 정당한 이용 권한 없이 타인의 사진·일러스트를 활용해 제작한 작품
법령 위반·유해 콘텐츠
- 법령상 거래가 금지된 물품
- 음란물, 지나치게 폭력적이거나 혐오를 조장하는 콘텐츠
-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비방하는 콘텐츠
AI 생성물
- AI로 생성한 작품은 AI 아트 카테고리로만 등록할 수 있으며, 사람이 직접 그린 작품인 것처럼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 회사는 정책에 따라 AI 아트 카테고리의 신규 등록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등록된 작품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위반이 확인되면 사전 통보 없이 작품이 비공개 처리될 수 있으며, 반복되면 계정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조품이나 저작권 침해로 발생한 법적 책임은 등록한 판매 회원 본인이 집니다.
제5장 구매
제15조 (구매 절차와 계약의 성립)
- 구매 회원은 작품을 선택하고 배송지와 결제 수단을 입력한 뒤 결제를 진행합니다.
- 매매계약은 구매 회원의 결제가 완료되고 회사가 이를 확인한 시점에 판매 회원과 구매 회원 사이에 성립합니다. 회사는 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 이미 판매되었거나 등록이 취소된 작품은 결제가 완료되어도 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며, 결제 금액은 전액 환불됩니다.
제16조 (구매 회원의 의무)
- 정확한 배송지와 연락처를 입력할 것
- 작품을 받으면 상태를 확인하고, 문제가 없으면 구매 확정을 진행할 것
- 리뷰를 작성할 때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판매 회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을 것
- 판매 회원의 정보를 해당 거래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을 것
제17조 (구매 확정)
- 구매 확정은 구매 회원이 직접 진행하거나, 배송완료 후 7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 구매가 확정되면 판매 대금이 판매 회원에게 지급됩니다. 그 이후에는 회사를 통한 환불 처리가 어려우므로, 작품을 확인한 뒤에 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매 확정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보장하는 청약철회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매 확정 이후에도 법령상 권리는 그대로 유지되며, 다만 그 이행은 판매 회원과 직접 협의하게 됩니다.
제18조 (청약철회 및 환불)
- 환불과 취소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환불 · 취소 정책]**을 따릅니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점 | 처리 |
|---|---|
| 발송 전 | 판매 회원의 승인 없이 즉시 전액 취소 |
| 발송 후 ~ 구매 확정 전 | 신청 후 판매 회원이 승인 또는 거절 |
| 구매 확정 이후 | 정산금이 지급되어 회사가 대신 처리하지 않음 (당사자 협의 → 분쟁 해결 절차) |
- 작품에 하자가 있거나 설명과 현저히 다른 경우, 구매 회원은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환불의 이행 책임은 판매 회원에게 있습니다.
- 구매 회원의 책임으로 작품이 훼손된 경우, 주문 제작 작품의 제작이 이미 시작된 경우에는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6장 수수료와 정산
제19조 (판매 수수료)
- 작품이 판매되면 판매 금액의 일정 비율이 서비스 이용 수수료로 부과됩니다. 현재 요율은 작품 등록 화면과 정산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는 결제가 완료되는 시점에 계산되어 기록되며, 이후 요율이 변경되어도 이미 판매된 건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 요율을 변경할 때는 적용일 30일 전에 공지합니다.
제20조 (정산)
- 정산금은 구매가 확정되는 건마다 판매 회원이 등록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 구체적인 절차, 지급 시점, 세금 처리, 정산 보류 사유는 **[판매자 정산 정책]**을 따릅니다.
제7장 이용 제한
제21조 (이용 제한 조치)
- 회원이 이 약관이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면 회사는 다음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단계 | 조치 |
|---|---|
| 1단계 | 경고 및 시정 요청 |
| 2단계 | 해당 게시물·작품 비공개 처리 |
| 3단계 | 일정 기간 서비스 이용 제한 (판매·구매·게시 제한) |
| 4단계 | 계정 영구 이용 정지 및 이용계약 해지 |
- 위조품 판매, 명백한 사기, 결제 도용 등 중대한 위반은 단계를 거치지 않고 즉시 4단계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이용이 제한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정산금은 지급됩니다. 다만 그 위반과 관련된 손해배상 채권이 있는 경우 정산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제22조 (이의 신청)
- 회원은 이용 제한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유를 적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토하고 결과와 사유를 알려드립니다.
- 회사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이 확인되면 즉시 조치를 해제하고 원상회복합니다.
제23조 (회사의 직접 조치)
명백한 사기, 미배송, 위조품 판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회사는 다음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해당 거래의 취소 및 결제 대금 환불
- 이미 지급된 정산금의 환수
- 해당 계정에 대한 이용 제한
제8장 저작권과 게시물
제24조 (저작권의 귀속)
- 회원이 등록한 작품과 게시물의 저작권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저작권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 서비스 자체(디자인, 로고, 소스코드 등)에 대한 권리는 회사에 있습니다.
제25조 (게시물의 이용 허락)
- 회원은 회사가 다음 범위에서 게시물을 사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서비스 안에서의 노출, 검색, 추천
- 서비스 홍보 목적의 사용 (작품 소개, 배너, 소셜미디어 게시 등)
- 위 사용은 비독점적이고 무상이며, 회사는 사용 시 작가명을 함께 표시합니다.
- 회원이 원하지 않으면 홍보 목적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로 알려주시면 사용을 중단합니다.
- 회원이 작품을 삭제하거나 탈퇴하면 회사는 홍보물에서의 사용을 중단합니다. 다만 이미 배포된 인쇄물 등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26조 (권리 침해 신고)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서비스의 신고 기능이나 문의처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신고를 받으면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검토하고, 침해가 확인되면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비공개 처리합니다.
제9장 분쟁과 책임
제27조 (분쟁 해결 절차)
- 회원 간 분쟁은 당사자 간 협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회사는 협의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거래 자료를 양측에 제공합니다.
- 협의가 어려우면 서비스의 신고 기능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회사는 다음 범위에서 관여합니다.
- 양측이 제출한 자료의 사실관계 확인
- 상대방에 대한 자료 전달 및 소명 요청
- 정책 위반이 확인된 작품의 비공개 처리 및 계정 조치
- 회사는 분쟁의 옳고 그름을 판정하지 않으며, 그 결과에 대해 배상하거나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23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 위 절차로 해결되지 않으면 아래 기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www.ecmc.or.kr)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www.kcdrc.kr)
제28조 (책임 제한)
- 회사는 다음의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천재지변, 전쟁, 정전 등 불가항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회원의 귀책사유로 생긴 서비스 이용 장애
-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나 자료의 신뢰도·정확성
- 회원 간 거래에서 발생한 분쟁 (제10조에 따라 회사는 거래 당사자가 아닙니다)
-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 회사가 무료로 제공하는 부가 서비스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회사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책임,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면책을 정하는 것이 아니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범위에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제29조 (손해배상)
회원이 이 약관을 위반해 회사나 다른 회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30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 이 약관과 서비스 이용에 관해서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제10장 기타
제31조 (회사 정보의 표시)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다음 정보를 서비스 초기 화면에 표시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상호 | 【상호 기재】 |
| 대표자 | 【대표자명 기재】 |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신고번호 기재】 |
| 사업장 주소 | 【주소 기재】 |
| 전화번호 | 【전화번호 기재】 |
| 이메일 | 【이메일 기재】 |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이름 기재】 |
제32조 (통지)
- 회사가 회원에게 통지할 때는 회원이 등록한 이메일 주소로 보냅니다.
- 회원 전체에게 알릴 내용은 서비스 공지사항에 7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은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YYYY년 MM월 DD일】부터 시행됩니다.
- 공고일자: 【YYYY년 MM월 DD일】
- 시행일자: 【YYYY년 MM월 DD일】
관련 문서
-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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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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